재외(在外) 혹은 제외(除外)동포를 위한 비례대표는 언제쯤 ??????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혼란과 고통속에 ‘펜데믹’이라는 세계적 대유행병이 선언되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국 총선이 다가오면 항상 미주 한인사회 역시 덩달아 선거 바람에 출렁인다. 한국 정부는 해외동포를 일컬어 ‘750만 재외 동포는 자랑스런 해외 자산’이라고 칭송하고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동포사회는 운명공동체다.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동포사회가 발전하고, 또 동포사회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매번 총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인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김칫국만 마시는 형상이 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도 세계 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글로벌위원회 김명찬 위원장이 미래한국당등 몇명의 재외동포 출신이 각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았다. 결국 재외동포 비례대표 후보는 명단만, 딱 거기 까지가 재외(在外) 혹은 제외(除外) 동포가 설 자리이며 대접(?) 받는 위치이다. 재외동포 사회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항상 자발적으로 십자군이 되어 조국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진심을 언제 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특히, 작년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재외동포와 비례대표에 관한 포럼에서 세계한인네트워크 김영근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가 우선이다”며 “해외 각국의 한인 언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회가 왔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은 각각 총의석 630석, 577석, 230석 대비 12석(1.9％), 11석(1.9％), 4석(1.7％)을 적용한다.”면서 “한국도 5∼6석(1.7∼1.9％)은 기본으로 재외동포에게 배분하되 선거제가 개편된 이후는 4석이 더 확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었다.
한국 정치가 재외동포 출신 비례대표를 형식적으로 추천할뿐 선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필요성은 재외동포 유권자 등록을 통한 투표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재외동포를 위한 비례대표의 추천과 선출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 또한 재외동포 유권자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무시할수는 없다. 결국 정치에서 ‘선거는 투표’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재외동포에게도 적용된다는 평범한 진리인 것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정치 선거 참여는 각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참여를 못하고 오로지 지지하는 각 정당에 표를 던지고 이를 통해 그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고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등한시 하게되며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재외동포의 위상과 권익을 요구할 기회를 반납하며 포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신년인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는 그 자체가 실로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모국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본인과 자녀와 후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고 인사 했다. 이렇듯 재외동포의 존재와 역할은 항상 필요했으며,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재외동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필수적인 동반자적 관계였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재외동포 사회가 정치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사회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선 재외동포 사회가 내부적인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서 재외동포 비례대표로 손색이 없는 리더를 발굴하고 추천해야 한다. 재외동포 사회를 대변할 올바른 리더가 선정되어 재외동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현안들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재외동포청 설립,재외국민보호법과 재외동포교육법 재정,이중국적 문제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정치권에 힘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한다.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후보 순번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어찌보면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각 정당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라고 할수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선거란 제도가 여러모로 예산 지원도 부족하고 홍보의 한계도 느끼고 어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권자 등록을 통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참정권을 투표로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외동포 사회는 재외선거를 통해 전세계 한인사회의 결집력을 증명한 뒤 떳떳하게 당당하게 한국 정부와 운명공동체로 제외(除外)동포가 아닌 재외(在外)동포로 비례대표를 요구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