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로 가는 길 (1)

법무부는 2021. 12. 7.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보도자료에 드러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검찰이 그 동안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보아 강하게 처벌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위 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