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민청 설립논의에 부쳐 – 왜 이민청이 필요한가 (2)

(지난호에 이어서) 이와 같은 차이는, 현재 이민청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 우리 이민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중시되는 가치가 달라져왔다.외국인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다양한 문화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다문화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등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