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2)

(지난호에 이어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7년 624명에서 2021년 1,673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태국 마약사범의 수도 2017년 220명에서 2021년 774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직접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2021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0,626명 중 외국인 마약사범이 1,673명으로 그 비중이 15% 이상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국인의 5%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중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