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업무의 실무적인 문제점들 – 이민청으로 가는 길 (4)

(지난호에 이어서) 3. 불법체류 단속인원 문제앞선 칼럼들(2022. 11. 1.자 법률칼럼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2020. 1. 14.자 법률칼럼 [비자면제와 불법체류 –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2018. 11. 20.자 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재 한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40만 명을 초과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불법체류자 수가 많아지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출입국‧이민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정책에 따를 필요가 없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