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재일교포 고(故) 김승효씨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지난 1일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권순형·박형준)는 김씨와 유족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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