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 기업 괴롭히는 ‘해외 특허분쟁’ 관련 대책 마련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로의 수출 과정에서 현지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3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NPE(Non-Practicing Entity)란 이미 보유한 특허권을 통해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수출 시 우리 기업이 현지 NPE의 소송 표적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