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출국 사건 (1) – 유학생 관리제도 살펴보기

2023. 11. 27. 한신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 22명이 학교 측에 의해 출국 조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와 유학생들 및 법무부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고, 여러 언론사의 보도들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래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우즈벡 유학원’에 보낸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사건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다.위 공문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한신대학교 측에서 이번에 출국조치된 유학생들을 한꺼번에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