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체류 단속강화 위한 ‘보호일시해제 활성화’ 필요성 (1)

멈출 줄 모르던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가,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43만 명까지 증가했던 불법체류자 수는, 2023년 11월부터 매월 감소하여 2024년 9월 현재는 40만 8000명까지 감소했다.그러나 감소속도는 빠르지는 않다. 매월 2000~3000명 정도가 감소하는데 불과하다. 법무부는 2023. 12.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최대인원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불법체류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위 통계자료를 보면 사실은 신규 발생 인원을 통제한 것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