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3. 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제한 없이 무기한 보호를 할 수 있게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 5. 31.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 (관련내용은 2023. 5. 필자의 “외국인 무기한 보호 제도 –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칼럼 참조)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 10. 7. 그 부분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 중 여러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만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3
[법률칼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게 해야할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