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에 미국 ‘빅테크 타격’ 보복 검토”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관세 표적으로 꼽히는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방안도 새로 내놨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상위협대응조치’를 사용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지가 이 대응조치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이는 제3국이 EU와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면 맞대응 조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등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광범위해서 지식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상업적 이용도 대응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기관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거나, 덴마크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이
통상위협 대응조치 발동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을 논의한 EU 회원국의 통상 담당 장관들 중 다수가 징벌적 조치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과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EU의 이번 조처는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22유로, 약 3만원을 넘지 않는 저가 소포 46억개가 EU로 유입됐는데, 이 중 90%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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