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미국 우선주의’ 관세 전쟁 시작…우리의 대미 전략은?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어젖히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구상을 놓고 각국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 복귀로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중국이 첫 번째 타깃에 올랐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예정대로 현지시간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에요?
<질문 1-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2차 타깃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가 1,23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오늘(7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발언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 밝혔는데요. 미국 밖으로 나간 제조업 기반을 미국 안으로 돌려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관세가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2-1> 그리어 지명자가 미국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도 포함돼 있어요. 혹여 국내 플랫폼 규제안이 무역분쟁 빌미가 될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2-2> 그리어 지명자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에 제3국이 ‘무임승차’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한 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행태를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3>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8일) 새벽 미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미일 관계의 황금시대를 구축한다”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 일본이 2019∼2023년 5년 연속 대미 투자 1위 국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제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한미 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번엔 가자지구를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파장이 일었습니다. 관세에 이은 또 한 번의 매드맨 전략 구사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사전에 극소수 참모들과만 공유해 루비오 장관마저 TV를 통해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업자인 맏사위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이집트와 요르단,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입장을 고수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동맹국에 우크라이나 종전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식 ‘우크라 종전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러시아가 미국과 종전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당국과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이 곧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