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트럼프, 미일회담서 “김정은과 관계 맺을 것”
<출연: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간 첫 정상회담 자리에서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외교 추진 의사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미일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이를 공동성명에 담은 건 처음인데요.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어요?
<질문 3>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 얼개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한 걸 두고 군축 협상이나 대북 관여도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질문 4> 하지만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 기조를 공식 석상에서 거듭 확인한 것일 뿐,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으리란 전망도 있는데요. 행정부 당국자도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론했어요?
<질문 5>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에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해 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표현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질문 7> 미국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국과도 계속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국내 사정으로 단기간에 완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상외교의 공백 어떻게 메워야겠습니까?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관세와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 확대 등 각종 유화책을 쏟아내며 대안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질문 8-1>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오는 10일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죠?
<질문 9>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 이주 초안을 마련하며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수립을 지지해 온 미국의 ‘두 국가 해법’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현실화할 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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