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처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국가가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상호관세 책정 때 관세는 물론 각종 수입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어 부가세까지 사실상 관세로 보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지만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상호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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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