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초반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회담에 배제당한 유럽 정상들은 다음 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이 되는데요. 전쟁 3주년을 앞두고 종전 협상을 개시한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나온 주요 7개국 G7 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란 표현이 미국의 반대로 빠질 위기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란 표현을 넣는 데 대해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3년 전쟁의 종지부를 잘 찍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2> 종전 협상 시작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칭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CNN에서는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트럼프의 주장을 팩트체크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2-1> 어제는 종전 협상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가 만났는데요. 종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습니다. 직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안보와 투자 협정을 제안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뭔가 종전 협상이 순탄치는 않아 보이는데, 종전 협상에서 소외된 젤렌스키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3> 백악관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두고 비난전을 벌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광물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등 자원의 50%를 요구한 상황인데, 50%는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집권기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항복’에 가까운 구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의 나토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가요?
<질문 4>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합의를 서두를 경우 러시아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팀은 양국 관계 정상화 등도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미러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1>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종전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질문 5>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보다 이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그동안의 전쟁 지원 대가로 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에 달하는 재건 이익 공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식민지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방위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다음 주에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인데,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질문 6-1>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를 위해 약 3만 명 규모로 군대를 편성해 우크라이나의 공중 및 해상 방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선 최소 10만~15만 명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미국이 유럽 안보에 손을 뗀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 같거든요?
<질문 7> 러시아에서는 2월에 미러 정상회담에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달 안에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 거라 보세요?
<질문 8>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물꼬는 텄으나 실제 전쟁 종식까지는 첩첩산중인데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의 입장도 너무 다르고요. 유럽의 고민도 커 보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어떻게 전개될 거라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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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