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국방부가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삭감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고, 과도한 관료주의를 거부하고,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현대화 예산과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 예산 등 17개 항목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관련 예산도 예외로 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현지시간 7일 미-호주 국방장관 회담)> “우리는 공동 방위, 우리의 안보 우선순위, 인도-태평양, 여러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우크라이나를 담당하는 유럽사령부의 예산은 줄이는 대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예산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국방 예산 감축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의 안보적 위협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그린란드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덴마크는 자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덴마크 총리(현지시간 17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규모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여야 하며..”
덴마크는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 약 10조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국방비 규모가 GDP의 3%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스피드”라며 신속한 국방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한국 방산 업계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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