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또 외국 정부가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세 부과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각서는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에 망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무역 당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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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은(fairy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