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대사>
발발 3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논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주 안에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간 회담 소식 계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대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3년간 교착상태였던 종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했다며 2주 안에 특사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까요?
<질문 2> 미·러 주도의 종전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협상 판에 참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논의를 일방통행식으로 끌어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안보리의 효과적 조치 통해 분쟁 종식”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이 유엔과 별도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뤄진 통화라 더 주목되는데요?
<질문 3-1> 미국은 앞서 러시아의 침공을 양국의 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영토 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을 경시한다는 비판은 보십니까?
<질문 4>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합의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초안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은 종전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곧 열릴 미국·프랑스 그리고 미국·영국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인데,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영국은 다음 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7> 전쟁 종식 가능성에도 우크라이나 최전선 전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산 대전차무기도 전선에 재투입됐다고 합니다. 막판 고지전을 위한 인도적 악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부는 수용하겠단 입장을 우크라이나 당국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어떤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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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