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트럼프 미 행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과 한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오는 28일 미국과 광물협정을 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시간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국의 안보 보장 문제를 내세우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각료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은 잊어야 하고, 안전보장은 미국 대신 유럽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미 유럽에 방위비 증액까지 요구한 상태인데, 이같은 압박에 담긴 트럼프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1> 이번 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는데요. 스타머 총리는 방미 전 방위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이라고 하는데, 향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3>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인데요. 최근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3-1>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기존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끝까지 지금의 입장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을까요?
<질문 4> 유럽연합 국가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은 GDP의 2.5%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고, 독일은 유럽 자체 핵 억지력 논의를 제안하며 ‘안보 독립’을 모색 중인데, 수십년간 이어온 안보 전략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4-1> 아시아권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안보보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2인자로 지명된 스티브 파인버그 부장관 후보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2027년까지 마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도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트럼프의 다음 거래 대상이 자신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5>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들어 부쩍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통화가 한달 만에 다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을 수시로 과시하고 있는데요. 향후 미중러 세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5-1> 미러 간 우크라 종전 논의 과정에서 ‘유럽 패싱’ 논란이 일자, 중국이 유럽 끌어안기에 나선 것도 미러가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EU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외신을 보면 우크라 종전 협상이 끝나면 다음은 북미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북미 협상에서 패싱 당할수도 있다는 건데, 오늘 새벽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미일이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는 건가요?
<질문 7> 마지막으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부분에 대한 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도 북한 측 대표가 이 부분을 항의했다고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바뀐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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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