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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미국과 중국과 경쟁에서 밀리는 역내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단순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6일 에너지 집약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계의 청정에너지·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을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우선 EU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또 집행위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책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규제 범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집행위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에 관한 실행 계획’도 채택했습니다.
에너지 요금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시스템 비용, 세금·부과금, 공급 비용을 모두 낮춰 전기요금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집행위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2040년까지 연간 최대 2천600억 유로, 한화 약 391조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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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