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견을 보였던 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하면서, 안보·경제와 관련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점이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이 우크라 종전 논의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전 종전외교도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광물 개발권을 주는 대가로 어떤 안보 보장 조치를 받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한 균형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모호한 문구로 양측이 일단 이견을 봉합한 채 후속 협상으로 가는 동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2-1>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군사물자 지원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챙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440조∼510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BBC 방송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실제 액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대면이 성사된 막전막후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막판 취소하려 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설득으로 성사됐다는 프랑스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젤렌스키의 방문을 취소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말에 미국이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광물에도 눈독을 들이는 이유로 세계 주요 광물 공급망을 틀어쥔 중국이 언급됩니다. 미·중 경쟁이 무역, 기술에 이어 자원까지 번지게 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우크라전 종전 협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스타머 총리는 침략자인 러시아를 보상하는 평화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이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질문 5-1>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서방 동맹국들이 미국과 정보 공유를 어디까지 해야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우선의 국제질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그리고 미국에게 줄 정보보다는 받을 정보가 많다는 점에서 풀기 어려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6>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AP통신의 취재를 제한한 데 이어 백악관 풀 기자단을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혀 언론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길들이는 방식이 푸틴 대통령의 집권 초기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미국에서 트럼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난달 27일 연방정부 지원금 지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등 혼란을 일으킨 게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일론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답했고, 도전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34%에 그쳤으며 15%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징검다리식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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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