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 회원국들과 일본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라면서 “미국은 그들 군대의 100%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돈만 뜯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유럽 동맹국이 달려와 도와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과도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미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1기 때 제기했던 미일 동맹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일 안보 조약에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돕기 위한 무력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이른바 ‘강제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라 자위대는 원칙적으로 해외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5만명에 달하는 주일미군 비용 청구와 관세 폭탄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수십 년 전 체결된 조약까지 끄집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의 적대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는 동맹국들도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이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마도 ‘호혜적’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미국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이든 친구든 ‘미국 우선주의’ 규칙하에 게임을 하자는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지목해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만 챙기면서도 고율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주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안보 우산을 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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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동([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