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첨단 무기 거래 시 절충교역 조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국 담당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기자]
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각 업계가 제기한 무역 관련 민원을 취합해 매년 발간하는 건데요.
올해는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예고돼 있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는 방산 분야 절충교역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불공정하게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건데요.
절충교역은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구매 시 기술이전이나 국내산 부품 조달과 같은 조건을 다는 걸 말합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계약 가치가 천만 달러, 우리 돈 147억원을 넘을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주요 무기 구매 확대를 요구할 거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혹시라도 USTR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관철되면,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면서, 기술 이전도 하지 않고, 부품도 모두 미국산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예상대로 올해 보고서에도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이 철폐돼야 한다는 미국 업계의 입장이 반영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총 377쪽 분량인데요, 한국에 대한 건 일곱 페이지에 걸쳐 들어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상품 수입은 물론, 서비스와 투자 규제에 대한 지적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는 걸 또다시 걸고 넘어졌습니다.
2008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이후 과도기적 조치로 도입됐는데도, 16년간이나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산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트집 잡았습니다.
농산물 검역도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의 여러 부처가 나서 쌓아놓은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수입 규제 장벽이 미국산 농산물과 바이오 기술 제품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네트워크, 즉 망사용료 부과를 위한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반경쟁 조치라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조처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의약품과 의료 기기 가격 책정 등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해 미국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리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도 여전히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관세율 등 개괄적인 내용만 공개하고, 추후 이번 USTR 보고서를 참고해 분야별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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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동([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