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 온 상호 관세 부과가 임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모든 나라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죠.
유럽연합의 유제품 관세, 일본의 쌀 관세 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각국과 개별협상을 통해 관세를 유예할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예정대로 상호관세 부과에 나섭니다. 미 백악관은 “불공정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관세전쟁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을 우선하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은 처음이죠?
<질문 2> 상호관세라 하면,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호적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발표하겠다는 관세는 상호적 차원을 넘어 더 광범위한 관세가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포함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4> 관세가 늘어나면 그만큼 결국 미국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갈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 카드를 쓰는 걸까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들에게 더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광범위한 보편 관세가 필요하다고 참모들을 독려했다는 건데, 상호관세 카드에 보편관세 카드까지 사용한다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맞대응에 나설 시 재보복 의사까지 시사 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7> 그런데 관세 부과 이후 미국 경제 상황도 악화하면 민심도 흔들릴 텐데요.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여론조사 결과도 비판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위협까지 더해지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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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