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고 있습니다.
CNN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욕과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의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유학생에 더해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인원은 340명 이상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에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후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전했습니다.
NBC는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조사하고 비자 취소 사유를 찾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이민자 권리 클리닉 책임자인 엘로라 무커지는 당국의 표적이 된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이 아닌 인종 배경을 지니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혐오,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유학생 비자 취소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전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사례들에 대한 NBC의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개별 비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비자를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인 제프 조지프는 “이민법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도구는 유학생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란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 나라를 떠나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학생 시위대를 지목하며 “만약 당신이 도서관 기물을 파손하고 캠퍼스를 점령하고 온갖 미친 짓을 하려고 이곳에 온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그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치광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들의 학생 비자를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언론은 학생 비자를 마치 타고난 권리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학생 비자는 내가 당신을 내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내 집에 와서 소파를 더럽히면 나는 당신을 내쫓을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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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