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진에 국제사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장기화하는 미·중 관세 전쟁에 각국은 충격파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정세 변화 전문가와 진단해보죠.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전세계를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심각한 미국의 재정적자를 관세 수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다수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멈춤을 한 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하한선은 10%라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순 있다고 했는데요.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질문 3> 미국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간소한 형태의 무역 합의를 추진할 거란 전망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70여 개국과의 협상을 끝내고자 하기 때문이란 건데요.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 등 양국 간 기존 협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적다는 걸까요?
<질문 4> 미국은 우리나라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계시키는 패키지 딜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미국 인태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도 고려해야 할까요?
<질문 5> 미국과 중국은 서로 100% 넘는 고율 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계속 보복한다면 중국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세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물밑에서 양국 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중국은 재차 반격에 나섰습니다. 외교 사령탑인 왕이 부장까지 나서서 미국을 향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질문 7> 날로 격화하는 미·중 ‘관세 전쟁’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충격파 최소화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질문 8> 이렇게 미·중 대결이 계속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90일간의 유예 시간이 확보된 만큼 차기 정부의 전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글로벌 통상 안보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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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