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영국 대법원이 여성의 정의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정의함에 따라 영국 사회 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국 대법원은 현지시간 16일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지난 2018년에 통과시킨 ‘공공기관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률’의 합법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이사회의 50%가 여성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여성’ 정의에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정의 확장이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을 구분하는 ‘영국 평등법’ 제정 취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 여성도 ‘법적 여성’에서 제외됩니다.
영국 평등법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따지지 않고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영국인들의 일상 곳곳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쉼터 같은 곳에 트랜스젠더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치열한 논란이 이어지던 트랜스젠더 출전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변화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반대해온 이들은 대법원 결정이 성전환자 출전을 금지하라는 명확한 지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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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