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시작한 대중국 압박의 범위를 해운과 코로나19 기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집권 2기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누적 14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현지시간 11일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10월 14일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타격을 안기는 조치를 도입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도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18일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에 두고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서도 ‘실험실 유출설’과 ‘자연발생설’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기관인 백악관이 ‘실험실 유출설’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에 대해 자국민들에게는 ‘해외 유입설’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에 H20 칩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쌓아 올린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도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누차 중국과 협상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 조치들이 본격 협상에 앞서 압박의 강도를 한껏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익숙한 전술’의 일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과 여론에 대중국 위기의식과 견제 필요성에 초당적 지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압박 조치들은 언젠가 도입될 것들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초고율 관세에 따른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교역 단절 장기화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는 피하고 싶어 하며,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향후 3~4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양측 간 자존심 싸움이 길어지고, 갈등이 무역 이외의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결국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결’이 해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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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