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오늘날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무단 침입한 자’와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기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부친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이어졌고, 일부 연방법원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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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