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거 해고한 연방정부 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 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인사관리처는 국방부와 재무부, 내무부 등에 지침을 내려 수습 직원들을 해고하도록 했는데 법원은 인사관리처가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이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효율부가 주도하는 연방기관 축소·인력 감축 사업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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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