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그의 임기 중 퇴진을 공공연히 거론했습니다.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등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임기를 정해 놓은 미국 중앙은행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불만 표명 수준을 넘어 사퇴 압박성 발언까지 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내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며 “나는 그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힌 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시점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 의장의 전날 연설 내용을 문제 삼으며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그는 분명히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파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피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SNS 게재 글은 파월의 조기 사임을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개월 동안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은밀히 논의해왔으며, 파월의 임기 만료 전에 그를 쫓아낼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 이사(임기 14년) 중 1명이 겸임하게 돼 있는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연준의 존립 근거인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해석에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그의 해임 대신 자진 사임 형식을 거론한 것도 이런 법적 논란 요인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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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