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버드대가 현지시간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불법적인 요구 수용을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명단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방총무청(GSA) 등 연방 정부 부처가 적시됐습니다.
가버 총장은 “연구 지원금 등 동결 조치가 미국 고등교육의 위상에 엄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권한 남용에 따른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이날 공개한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통제에 굴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해, 앞서 하버드대나 컬럼비아대에서 교수진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대학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으나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대의 요구 수용 거부 이후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22억 달러(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즉각 동결한 데 이어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보건 연구 지원금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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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