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가 다시 공석 상태가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6년간의 공석 끝에 지난 2023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던 줄리 터너 대사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특사직에서 면직됐기 때문입니다.
터너 대사의 북한 인권 특사 면직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내에 있던 각종 특사가 일제히 정리되면서 같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첫 재임 때처럼 특사직이 계속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포함해 기존 특사직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이었던 터너 대사는 2023년 1월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의해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됐습니다.
터너 대사의 지명 전까지 북한 인권 특사는 6년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첫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퇴임한 로버트 킹 특사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임명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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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