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우리 시간으로 오늘(24일)밤 관세 문제를 둘러싼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과연 어떤 요구 리스트를 들고나올지 관심입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내 중국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며 중국을 향해 연일 협상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최근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우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새벽에 나온 속보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주 안에 대중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며 재조정까지 시사하고 나섰어요?
<질문 2>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빨리 대중 관세를 인하할지는 중국에 달렸다”는 건데요. 중국은 하루 전만 해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친다며 비판했었거든요. 실제로 미중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관세전쟁에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우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뤄지는 관세 협의 역시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못지않게 미국도 다급하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4> 정부는 이번 만남이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강조하며 미국 측 압박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황인데요.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함께 간 인사들을 보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1차관도 방미길에 동행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의 전략 짚어본다면요?
<질문 6> 미국 자동차 업체들마저 고관세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요구 조건에 미국은 어떤 요구 리스트를 내놓을까요?
<질문 7> 이번에 우리 정부는 통상과 방위비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래서 협상단에서 방위비 담당 인력은 빠졌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요구에 나설까요?
<질문 8> 우리가 어느 정도 내주고 무엇을 꼭 챙겨야만 성공적인 협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부분도 걱정입니다. 당초 2.0%에서 1.0%로 크게 낮췄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많이 떨어졌어요?
<질문 10> 한편 다음 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내 기업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난다고 해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 방한이 우리 통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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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