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2)-범칙금 감면의 부작용

(이전 호에서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의 그와 같은 지적들은 대체로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장기체류한 경우라면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장기체류 여부 판단기준도 15년에서 6~7년으로 대폭 하향하였다. 다만 시행만료일은 기존 합법화조치의 만료일인 2025. 2. 28.에서 한 달만 연장한 2025. 3. 31.로 정하여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시행기간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할 경우, 지금부터 자녀를 가져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려는 불법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