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 불법체류 근절 필요성 (1)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 유명 음악인이 필로폰 1,000회 분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22. 9. 30. 국회에서 개최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의 발제내용에 따르면, 2022년 적발된 마약공급책들의 수가 2021년에 비해 32.8% 증가하였다고 한다(2021년 상반기 1,835명, 2022년 상반기 2,437명).그리고 압수된 마약의 양도 크게 늘어서, 2017년 154.6kg이었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