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공급제도 (1)

지난 2022. 12. 8. 법무부가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개최되어 2023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배정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의 규모를 확정하였다. 계절근로자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만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게 되지만, 농‧어업 분야 중 1년 내내 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