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11월 10일 시행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19402호, 2023. 5. 9. 공포)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삼아 이를 달성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