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내에서 금기시되던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롬버그 통신은 EU 당국자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주요 7개국(G7)과 EU, 호주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총 2천8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3조원 규모입니다.
EU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조 바이든 전임 미 행정부와 함께 러시아 동결자산의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지원해 왔지만 원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에 침공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 중인 ‘국제배상위원회’가 동결자산을 담보로 활용한 뒤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EU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U가 회원국들에 러시아의 국가자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또 다른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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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