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167개국 중 3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순위입니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았는데 이는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떨어진 것으로,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습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96점)와 아프가니스탄(0.25점)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습니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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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