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43일 만에 나선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했습니다.
관세와 기업 보조금, 대미 투자 등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39분 31초 동안 연설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설을 기록했습니다. 주제는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 시작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는데,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장시간 연설의 상당 부분이 자화자찬 혹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 탓으로 채워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국 내 평가는 어떤가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 이 연설에서 우리나라 관세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공식석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콕 집은 만큼, 4월 2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한데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북부와 남부를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죠. 이에 관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것이고, 여기에 일본과 한국 등 여러 나라가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LNG의 수입 또는 개발 참여를 검토한 바 있지만,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언급은 협상 카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겨냥해 관세와 기업 보조금 문제까지 때리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상외교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외교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질문 6> 연설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치른 대선 승리를 자랑하면서 “수십년간 본 적이 없는 (통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자.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나왔습니다. 하원의장의 경고에도 한 민주당 의원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퇴장당했어요. 또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이끌며 정부 구조조정. 인력감축에서 거둔 성과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티셔츠 차림의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머스크가 자리에서 일어서 환호에 거수경례로 화답했습니다. 앞서 머스크 첫 각료 회의에서는 정식 각료가 아님에도 참석해 다른 각료들보다 먼저 발언하기도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부통령 뛰어넘는 2인자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 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고 양국 간 광물협정 서명 역시 무산된 이후 나흘 만인데요.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조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기를 든 것이라 봐야할까요?
<질문 8-1> 두 정상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까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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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