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선업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6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고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도모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정세 변화에 기인한 각종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은 물론이고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음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실장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이게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나 지위 문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고위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에 대해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 받게 될 “반대급부가 결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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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도 논의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에 설치된 전담 조직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포괄적 협력을 요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범정부 노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에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수주를 위한 협력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당부했습니다.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 관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서 이해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측에 제시했고 미측은 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다음주로 예정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계기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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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