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정부 기구에 대대적 조직 축소를 명령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연방 정부 조직 축소 차원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에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 우파 정치인인 캐리 레이크가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USAGM은 해외를 대상으로 한 매체인 VOA와 RFA, 자유유럽방송(RFE) 등을 산하에 둔 독립 정부기관입니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운용하는 VOA와 RFA는 언론이 통제되는 북한, 중국 등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당 국가에 미국의 입장과 국제사회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보도 내용에 불만을 자주 표명해온 매체입니다.
USAGM이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USAGM의 감독을 받고, USAGM으로부터 운영 재원을 받아온 RFA와 VOA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타국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적성국가와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볼 때 권위주의 국가들을 향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온 VOA와 RFA도 현재의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의 인가를 받은 VOA와 같은 조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 없이 행정권을 앞세워 해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쟁의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능과 인력 최소화를 명령한 기관에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와 분쟁 중재 기구인 ‘연방 조정·화해 서비스'(FMCS), 박물관과 도서관을 지원하는 ‘박물관·도서관 서비스'(IMLS)도 포함됐습니다.
또 노숙자 문제 관할 기관인 ‘정부기구간 홈리스 대책 위원회'(USICH), 저소득 지역 금융 지원 기구인 ‘커뮤니티개발금융기금'(CDFIF), 소수인종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소수계비즈니스개발청(MBDA) 등도 최소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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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