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 법무부는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란 ‘광역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2년 전인 2022. 7. 25.에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도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
[법률칼럼]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와는 뭐가 다를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