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훼손하면서 권위주의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정권 친화적인 언론에는 당근을 제시하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들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추방하고 법원의 명령들도 잇따라 무시하면서 민주주의 원칙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과거 홍보담당자로 일했던 타라 셋마이어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우린 민주주의의 데프콘 1단계로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프콘 1’은 전면전이나 국지전 발생이 확실시될 때 발령되는 최고등급의 방어준비태세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시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흔들고, 미국을 지탱해온 법적·제도적 규범들에 도전하면서 “독재자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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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