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미국 정부가 희토류, 석유, 가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개발 인프라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새 광물협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보 보장이 빠진 채 자원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새 협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3일 전달한 광물협정 새 초안에서 ‘재건투자기금’을 통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에는 양국이 설립할 이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통제 대상 광물은 희토류는 물론이고 리튬,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과 같은 미국 에너지법에 열거된 모든 중요 물질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로와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등 운송·물류 시설과 정유소, 가공설비, 천연가스 액화·재기화 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도 통제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공동 관리할 재건투자기금 이사회 이사 5인 중 3인은 미국에서 선정해 미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등의 대가를 이 기금에서 회수한다는 복안입니다.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소 1천억달러(약 146조6천억원)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수익 분배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3천500억달러(약 513조원)에 크게 못 미치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기금은 미국 뉴욕주 법을 따라야 하고, 우크라이나 자원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한도 미국이 갖게 됩니다.
이번 초안에도 앞서 공개된 협정안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불공평하다”, “강도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는 광물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솔직히 말해서 이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고, 특히 의회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전례가 없는 배상금을 요구한다고 전하면서 미국이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서방의 외곽선을 방어하는 민주 동맹국을 잔인하게 대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대서양협의회의 에너지법 전문가인 앨런 라일리는 “이것은 징발 문서다. 보장도 없고 방어 조항도 없고, 미국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전에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광물협정 조건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인상을 받기를 원치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고 미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거나 정보 공유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광물협정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서명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설전 끝에 무산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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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