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정부의 소고기 수입 제한 등 각종 비관세 조치에 더해, 첨단 무기 구입 시 우리가 조건으로 내건 기술이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농산물 검역 관련 규제를 철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는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이나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네트워크, 즉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서도 반경쟁 조처라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도 변함없이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USTR이 미국 각 업계가 쏟아낸 민원을 취합, 정리한 것으로 현지시간 2일 발표될 상호관세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31일)> “(중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해 관세에 대응한다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그(트럼프)는 예외나 관세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상해) 정리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엔 첨단 무기 거래 시 추진하는 ‘절충교역’ 방식에 대한 불만도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기술 전수와 자국 업체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공군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 기종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을 깜짝 선정하면서, 절충교역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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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동(lc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