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주먹구구식 산수를 기반으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 공식 문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당시 제시한 관세 수치가 달라 혼선까지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라고 적힌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6%로 표시돼 혼선이 빚어졌고,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는 ‘조정된’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에 대한 관세율 수치도 발표 당시 들고 있던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의 수치가 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책정한 상호관세율은 그 나라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액수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하면서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복잡하다”고 시인한 뒤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할 때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숫자를 억지로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런 의혹은 앞서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상품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로 규정한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당초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도 이 계산법과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천320억달러인데 660억달러를 1천320억달러로 나누면 50%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25%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로위에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라면서 “우리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의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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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