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의 공공정책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가 최근 홈페이지에 발행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식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공식을 받아들인다 해도 상대국이 부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를 4배나 부풀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류를 바로잡으면 한국에 부과할 관세율은 25%가 아니라 10%가 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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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