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국제 무역 시스템이 망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현지시간 6일 게재된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위기의 중심에 연간 1조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상품 무역적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이 환율을 통한 가격 조정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는 자유무역 경제 모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무역의 주된 요인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를 지목했습니다.
최혜국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나바로 고문은 현재 미국의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는 3.3%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7.5%에 달하고 태국과 베트남은 10%에 근접하며 인도는 17%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비관세 무기 공세”라며 구체적인 사례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왜곡, 덤핑, 수출 보조금, 국유 기업, 지식재산권 도용, 차별적인 제품 표준, 쿼터, 불투명한 라이선스 제도, 부담스러운 통관 절차, 데이터 현지화 의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과징금’ 등을 꼽았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고장 났고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다”며 “호르몬제를 투입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 금지 조치가 1998년 불법 판결을 받았지만, EU는 지금까지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원칙은 WTO가 실패한 일을 정확히 수행한다”고 밝히며 “그것은 외국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며 “미국으로서는 조작된 시스템으로 초래된 무역적자에 의해 촉발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경청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속임수를 써온 뒤 갑자기 관세 인하를 제안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이것만 알아두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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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